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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·수단 내 마스크 비치 등 협조 요청
무한통상 조회수:4 124.111.208.179
2020-11-09 11:47:35

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5370(2020.11.05.) 및 연합회 화련 제748호(2020.11.05.)와 관련입니다.

 

2. 국토교통부에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(‘20.10.13.)을 위반할 경우 ’20.11.13.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적용기간) 행정명령권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미이행 시‘20.10.13.부터 10만원 이하(관리자·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의 과태료 부과 → 계도기간 1개월 부여(~’20.11.12.) ※기간 내 처분 시 처분 효력 발생일을 2020.11.13.(금) 0시부터로 명시

○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~4호, 제83조

○ 과태료 부과 대상

  • 다중이용시설 등 :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 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

2.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
3.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
4.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
5. (요양시설·주야간 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붙임 :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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